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 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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