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8일, 농업·농촌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담은 농업정책 정보화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과 농촌은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농업이라는 경제적 활동은 좁게는 농지, 넓게는 농촌과 지역이라는 공간에 기반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농촌 공동화와 지역 경제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 농업과 농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균형 발전, 지역 경제, 일자리 정책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업과 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정보조차 신뢰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 농지, 토지 환경, 기후,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 정보는 정책 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 간 일관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 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 유통 방식, 정보 생산 기관 간 협력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이때까지 없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의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업농촌 공간의 종합 정보 체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 농정을 구현할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공간적, 사회적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정의 정보화는 산적해있는 농정 개혁 과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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