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화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악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다.

23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1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제출한 '공산주의자' 발언을 하기까지의 판단 근거를 토대로 "악의적인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우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했으며, 여기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이 악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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