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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징역3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신연희 징역3년, 1심 유죄 판결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과 직권 남용, 인멸 교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싲연희 전 구청장의 유죄 이유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라고 말했다.
또 비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으며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렸다. 신 전 구청장은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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