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63대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신임 장관은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계열농가란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를 지칭한다. 계열농가에 축산업체가 사육 시설 지원을 비롯해 병아리, 사료 등 사육 때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공하면 농가에서는 사육 후 출하 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까지 상당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은 당면 현안으로 ▲쌀값 회복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 ▲가뭄 대책 ▲청탁금지법 등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행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 재해 복구비 단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현안 대응과 동시에 중장기 과제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지불제 확대·개편, 밭작물 생산안정제 강화, 친환경 농림축산업 육성, 4차산업 접목·육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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