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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선거법 위반' 확정 배경
(사진=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고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사 쪽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 전의원은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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