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법제화는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도 수반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이 제안이유다.

주요 골자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채소 간식의 법제화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2018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2017년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587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시범사업으로, 국산 과일 및 과채류를 1인당 약 150g, 주 3회에 걸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6년 11월 농협으로 제출된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과일 섭취 부족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의 증가가 맞물려 과체중·비만율이 증가 추세다.

이 법안은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과일 섭취가 부족한 식생활이 고착화됨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의 취약화가 초래되는 실정을 반영했다.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권 의원은 “과일 간식의 확대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과일 간식의 법제화로 무상보육을 넘어 과일 간식을 점차 확대해 유럽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인(김현권·김병욱·김상희·김영호·문미옥·민병두·박재호·박정·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창현·어기구·위성곤·유승희·이용득·이재정·진선미·표창원·홍의락)과 자유한국당 의원 2인(엄용수·홍문표) 등 총 2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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