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주요기사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국영농신문 편집국은 지난 지면들에서 굵직하게 다뤘던 기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검역본부, aT, 농협, 축협,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추적.보도합니다. 제보도 환영합니다.

농업 예산 축소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일인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서 내년도 농수산 분야의 정부 예산안이 4.1% 감액됐다. 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농업홀대론은 예전부터 여전하다는 체념에서부터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면서 농림부장관을 3달 넘게 공석으로 두고,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대체 무슨 속셈이냐?”는 성토의 함성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분위기. 전농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 분야 지원을 축소할 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 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또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농업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농촌에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나저나 대통령은 농업을 언제부터 직접 챙길 셈인가? 대선공약집에 나와 있기에 하는 말이다.

농민은 언제나 봉인가? 농업예산을 깎는 정당한 이유가 뭔가? [사진=농촌진흥청]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행위는 담합이 아니다?

공정위의 가락시장 도매법인 4곳에 대한 과징금 116억원 부과를 놓고 농업관련 언론들도 의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그 동안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시장도매인제 실행을 ‘시기상조’니 ‘견강부회’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사사건건 반대해왔던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공정위의 철퇴를 맞고 나서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시장도매법인들과 언론들은 ‘이게 왜 담합이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다. 심지어는 ‘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농안법에서 정한 부분까지 상향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농업과 농민이 이 지경인 이유를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말로 농촌과 농민을 위하는 언론이나 농산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많았다면 21세기 한국농업은 절대로 이 지경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은 이익을 나눠먹는 재미(?)에 빠져 농촌과 농민을 나 몰라라했던 과거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기는 커녕 도매시장법인의 편을 드는 농업계 일부의의견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정말 억울하면 행정소송도 있고 집단행동도 있다. 단 대다수 국민들이 동조하지는 않을테니 그 점은 각오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농업계 여론형성 과정은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슬프다. 아니, 딱하기 그지없다. 빨리 애초의 약속대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겨야 농민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고 농촌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

농민들은 제값받고 농산물을 팔고 싶다. 그게 지나친 꿈인가? [사진=충북농업기술센터]

이광조 기자 / 편집국장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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