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 삭감 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전농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19년 농식품 관련 예산을 올해 14조5천억 원보다 6천억 원 줄어든 13조8천억 원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국방 부문은 8.4%나 증가한 반면 농업 부문은 올해 대비 4.1% 삭감된 수치이다. 

전농은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농업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농업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농은 농업예산 삭감 시도는 농민무시, 통일농업 포기이며 전농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019년도 농업예산 삭감, 전농은 좌시하지 않을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경부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 요구안이 18조9천억 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국방 부문은 8.4%나 증가한 반면 농업 부문은 올해 대비 4.1% 삭감된 수치이다. 2018년 농업부분 예산은 변동직불금 불용액 적용 시 3% 삭감되었으며 2019년 예산 역시 삭감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농업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 농업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할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다. 우리 민족끼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예산 삭감 시도는 농민무시, 통일농업 포기이며 전농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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