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교육으로 증가하는 저학년층 학폭 잡을 수 있나?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학생과 같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8월 말 공표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에는 졸업즉시 삭제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내 봉사 등과 졸업 후에도 2년동안 생활 기록부에 남게 되는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이 있다.

이 같이 학교폭력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서면사과를 제외하고 모두 부가조치인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학교장은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3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중·고교는 감소 추세인데 반해 초등학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교는 감소 추세지만 초등학교는 0.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한 다는 것은 보호자의 가정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해 가해 학생이 교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 교육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 기자 kjw@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