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의원에 따르면 농업분야 재해율(1.30%)은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산업 전체 0.59%)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 따라 여전히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농업분야 중에서도 재해율이 높지만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임업분야 안전보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시 지적에 이은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황주홍(국민의당)·강창일(더불어민주당)·김종회(국민의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국민의당)·이상돈(국민의당)·이종걸(더불어민주당)·이찬열(국민의당)·이채익(자유한국당)·정인화(국민의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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