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20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금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년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첨부 참조)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확대한다.

금년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하였다. 3월에 31개 지자체에 배정된 2,2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 일손부족 해소 위해 농번기 90일간 외국인 합법 사용 허가 제도로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선정된 자를 허가한다. 허용업종은 단기간(3개월) 필요 업종인 과수, 원예, 특작, 일반채소 등이다.

시설원예, 축산업등 연중 상시고용 필요업종은 고용허가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도입되어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농업분야에 6,600명+α를 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영농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원활한 인력 지원이 되도록 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