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실명 공개과제 30개를 선정하고 5월부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올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중에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0억 원 이상)·용역(5억 원 이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주요 공개과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주와 임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확대 구축, 산촌을 제2의 고향으로 육성, 임업통계 조사 등을 비롯해 국민안전을 위한 전국 땅밀림 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일자리를 위한 수목진료 전문업 육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도 포함됐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 소속, 의견과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토의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박종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상시 국민 삶과 밀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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