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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포기서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 박근혜 '속' 바라는 건 따로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에 여론은 궁금해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심중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항소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는 의견과 사면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는 법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 1심은 통상 형량이 높다. 긴 법률 싸움이라도 싸워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같은 결정은 사면을 기대하는 처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생각이다. 박주민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항소 포기를 한다면 그건 사면을 기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국내외로 뛰며 호소했기에 항소 포기에 대한 의문은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생활 중 변호인들이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제법률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은 CNN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를 주장한 적도 있다. 그 여파는 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내 여론의 시선이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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