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금번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뒀다.

주요정책과제는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외식분야에서 청년 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질서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점은 과거계획과 차별화된 점이다.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이면서 농업 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다.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 중 식품·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43.4%로 금액으로는 29.5조원에 이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육성·진흥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2016년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이상 늘어났으며, 산업전체 고용인원도 약 35%가량 증가했다.

한국식품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져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액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아 산업 전반에 혁신동력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86.1%임에도 매출액은 전체의 28.2%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계 및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금번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간편성, 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한다. 현재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도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분류를 신설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식품산업 취·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지원 Lab' 및 ’청년키움식당‘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력이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파견 인턴십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역량을 갖춘 청년들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 및 해외 한식당 등과 연계하여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확산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수출 및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기 진출한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한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치킨, 커피·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여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식재료 수출까지 도모한다.

지난해 말 단지 조성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22년까지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기술애로 해소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여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청년창업지원 Lab' 및 식품벤처센터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식품관련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푸드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도 발굴한다.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뿐 아니라 지자체별 식품연구소, 실용화재단 등 농식품 R&D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업화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식품·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육성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및 민간중심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를 발굴·홍보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외식업체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기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기초 인프라 등의 실태를 조사한 뒤, 기 조성된 식품단지(지역특화농공단지 등) 및 품목별 연구소를 내실화하여 지역 식품산업 추진·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특화품목 생산 농업인 및 제조·가공업체 간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써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될 예정이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및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창구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업 성장이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업·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잠재수요 발굴, 다양한 제품군 개발 등 시장 세분화를 통해 저가시장 위주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포함하도록 소비기반도 확장한다.

얼마 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올림픽 기간 중 성과를 바탕으로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과 식재료 수출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하여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농축산물)부터 최종 제조·가공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운영한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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