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3월 14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ha가 신청 접수되었으며 이는 목표대비 18.7%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질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만5천ha)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kg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 별도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천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반작물의 경우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하는 경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쌀전업농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쌀전업농은 쌀 생산의 핵심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농 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중점 지원대상이었던 만큼, 쌀 수급균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4만4천ha에 해당) 타작물 재배 운동”도 전개한다.

타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외에 대해 추가 지원(개소당 2억원 수준)할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품목별 재배 매뉴얼 및 핵심기술 리플릿, 지역 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재배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주 시도 관계자 영상회의(차관보), 시도 순회점검회의와 함께, 44개 주요 시군(사업목표 400ha 이상)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 3.19일 주간에는 농식품부-농진청 합동으로 전체 시군(148개)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서는 한편, 농식품부에서 도별로 순회하면서 시군,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 농어촌공사(지역본부‧지사), 농관원(시군사무소)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도 병행하면서 시‧군 중심의 단지화, 쌀전업농 참여 확대, 농업인 홍보 등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번 대책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2월말까지였던 사업 신청기한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 대상도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 지원제외 품목 축소(인삼도 가능)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중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변동직불제 개편, 2020년 이후 생산조정방안 등을 연계한 쌀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 및 농협‧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농식품부 및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별 순회 점검회의, 주요 시군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집중관리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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