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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위험한 공약"이라 비판은 누가?
군복무 단축 (사진=JTBC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군복무 단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당초 군복무 단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이들의 주장이 관심이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월 "인구절벽으로 2022년에는 약 25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병력 수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할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국방을 팽개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공약은 남 지사를 비롯한 보수층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지속됐었기에 군복무 단축은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남 지사는 이를 두고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모병제도 안 한다면 지금 국방으로 대한민국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했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군 복무를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3일 KBS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복무 단축 시행일정은 국방개혁과 연계해 검토 중에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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