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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병역대체복무제 확대 적극 검토할 때다'류시원 마을+효리네 민박+이외수 문학관'으로 젊은이들이 돌아올까?

- 경제적 유인책에 인문⦁예술적 상상력, 농촌병역대체복무제도 등 발상전환 필요

 

# 일본에 대한민국 배우 류시원 마을이 생겼다는 소식에 혹시 우리나라 농촌 ‘마을만들기’에 실마리가 될까 싶은 호기심이 일었다. 물론 ‘류시원 마을’이라는 이름만 붙여진 것인데, 이곳(일본 규슈 사가현 다케오시 미마사카 지역)이 류시원의 앨범 수록곡 '천체 망원경'의 배경이었다고 한다.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마을과 지자체에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연예인, 소설가, 시인, 예술인들이 있다. 제주에는 가수 이효리가 터 잡고 살면서 <효리네 민박>이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중이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람에 ‘제발 좀...’이라고 사정을 해야 될 정도란다.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산천어 축제’로 지자체 축제의 롤 모델이 된 강원도 화천엔 <이외수 문학관>이 있다. 그곳엔 소설가 이외수씨가 산다. 그는 트위터로 화천의 절임배추를 팔기도 하고 세상만사에 ‘존버’컨설팅을 해주며 화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최근 문학계 핫이슈의 주인공이 된 고은 시인 역시 경기도 수원 광교산 자락에서 수원시의 협조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

화천 이외수 문학관 내부 {사진 = 화천군청 홈페이지]

탤런트, 문학인, 예술인 등 유명인들이 농촌 살리기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이밖에도 본인 이름이나 작품명을 딴 문학관⦁기념관이 지어져 있거나 건립 예정인 문학인⦁ 예술인들의 사례는 참 많다. 대충만 살펴봐도 지면을 꽉 채울 정도. <홍합> 소설가 한창훈 (전남 여수. 거문도), <은교> 소설가 박범신 (충남 논산), <사람의 아들> 소설가 이문열(경기도 이천 부악문원), <혼불> 소설가 최명희 ( 전북 남원 사매면 혼불문학관), <만인보> 시인 고은(수원 광교) , 코미디언 전유성(경북 청도 ‘철가방 코미디극장’), <그건 너> 가수 이장희(울릉도 이장희 음악타운 건립 추진), <토지> 소설가 박경리(경남 하동 ‘토지길’), <소나기> 소설가 황순원(경기 양평 황순원 문학촌).

# ‘귀농귀촌’과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이 화두인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농가 비중이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만1,000명. 전체 농가 경영인의 1.1%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0대 청년 농장주 비율은 0.4%로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측이다.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이 출간한 책도 수십 권이다. 몇 권만 둘러보면 ‘1.우리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2.마을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유지되지 않는다. 3.젊은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4.그러려면 마을이 예술적.경제적.생태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2% 이상 부족해 보이는 건 과민한 탓일까?

경제적 유인책 외에 농촌 병역대체복무제 확대 등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 2017년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며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와중에 농어민사관학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엔 이런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질문에 대해 이 학교 교학과 담당자가 올린 답변 글이다. 읽어보면 질문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라고 해서 병역복무를 면제받는 제도는 존재한 바 없습니다. 대신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영농종사를 통해 병역복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3학년 재학 중에 6월~7월경 영농정착지 또는 영농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어업의 경우 수산사무소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12월경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 다음연도 2~3월 경에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복무를 대체하게 됩니다.(복무기간 34개월) 위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담당기관은 영농정착지 또는 영농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어업의 경우 수산사무소이므로 자세한 일정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 어떤 학교인가? 매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야 되는 국립대학 아닌가? 졸업생 가운데 중소가축학과(양돈·양계 과정) 졸업생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무려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체 졸업생 가구 평균소득은 2015년 기준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방하는 ‘연소득 5천만원 농가 만들기’의 기준을 훌쩍 넘어서있다. 졸업생의 85~90%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바람직한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사진=한농대 홈페이지]

그런데 이곳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언급된 병역관련 대체복무 가능 여부. 담당자의 답변대로 면제는 애초부터 없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영농정착지에서 일정기간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 제도를 농촌사회 전반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면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으로도 왠지 즐거워지지 않는가?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거기에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이 병역대체복무제 확대로 훨씬 앞당겨지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2018년 올해 새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00명 최종선발 인원의 3배 가까운 3,300 여명이 신청했다는 소식이다. 신청자들의 영농기반 유무(有無)와 농업계 학교 졸업여부 등을 분석했더니,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2,224명, 66.9%) 특이한 점은 비농업계 졸업생(금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2,425명(72.9%)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901명) 보다 2.7배 많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부모가 농촌에 영농기반이 있음에도 비농업계 학교로 진학한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 정부가 나서서 더욱 ‘풀 악셀’을 밟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 다시 시골로 돌아오려는 청년들에겐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확대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2018년 새해엔 정부 각 부처가 무릎을 맞대고 고민해볼 일이다.

백종호 기자 / 논설실장  b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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