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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으로 불편사항 개선과 다양한 요구 반영키로

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림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규제 개선 의견을 가진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5명과 특별상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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