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사진 제공=자유한국당]

최근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정한 양곡 보관창고는 2017년 기준 총 4,567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량은 244만5천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8년 예산에 3%인상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되었고,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하여 톤백보관료를 신설시키면서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하여 1.8%가 인상되었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입·출고료 등 하역료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이와 같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은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를 누차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해 온 결과, 2018년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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