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영세자영업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사진=중기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지원 정책이지만 정작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높은 문턱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평균 30인 미만의 사업체다.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중 영세자영업자들 4대 보험 필수 가입 부분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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