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을 인상한다.

금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무농약 3년, 유기 8년 등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확대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2018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 및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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