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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민들이 뿔난 이유는?‘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농업정책 토론

 

14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친환경농업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 입구에는 친환경인증기관협회 관계자들이 과도한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지금같이 결과 위주로 간다면 미래는 없다

농산물 인증제도 문제 많고 판로개척 필요

‘환경’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현재 친환경 농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참가한 농업, 소비자, 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성토를 벌였다.

농민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달걀에서 닭진드기 살충제가 검출되며 많은 농가의 친환경 인증이 폐지되고 인증이 강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7년 정부주도의 친환경 육성사업이 시작된 뒤 2009년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이 201,688ha에서 2016년 79,279ha로 39% 가량 줄어든만큼 친환경농업이 정체기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들은 현행 인증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결과 위주의 인증이 강화될수록 농민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지난 닭진드기 살충제 사건에서 친환경 농가가 이전에 땅이 DDT에 오염되어 불이익을 겪은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친환경의 의미가 애매모호 하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기준을 ‘환경’에 두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현행 인증제도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가 7가지로 가짓수가 많고 HACCP 등 식품 인증까지 합쳐지면 더욱 늘어나 소비자는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농민은 우수농산물판매인증인 GAP에 대해 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GAP가 깨끗하게 생산된 농산물로 홍보하는 동안 친환경과 차별성이 없어졌으니 “사라져야 한다” 주장했고, 주변 농민들이 환호로 크게 공감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도 문제였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친환경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되지 않아 관행농산물로 팔리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또 친환경을 한국적 민주주의 관점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해외 정책만 답습하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와 군대 급식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농민, 소비자, 인증기관의 대표자의 요구를 종합하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급식과 군대 식사로 아이와 병사들이 먼저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친환경 농업의 생태적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 ▲ 친환경 농산물 경매 분리 진행 ▲결과가 아닌 생태를 지키는 과정중심의 인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그동안 환경 친화형 농업의 확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소홀하고, 반복되는 친환경 부실인증 사건으로 국민의 불신을 확산했다며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유통·소비 활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만큼 기대를 져버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아롬 기자  arom@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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