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 4,9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 예산안 14조 4,940억원 대비 56억원이,  금년도 예산 14조 4,887억원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109억원 증감율로는 0.08% 많아진 수준이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5,794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6.2%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9,202억원으로  7.7%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과 농업체질강화 부문에서는 각각 7.5%, 4.1% 증가했다. 반면 식품은 7.0%, 농가소득·경영안정은 5.9%, 농촌복지 및 개발은 2.7%,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2.0% 씩 감소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4조4,9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양곡관리·농산물유통과 농업체질강화 부문은 증가, 식품,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부문 감소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은 4,100억원이 감액되었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부문은 지원대상자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들면서 17억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역시 5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4,122억원 규모가 감액되었다.

이 중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내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4,178억원을 증액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확산 253억원 증액

 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전환 농가 등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등에 244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동물화장 시설 설치비 9억원이 증액되었다.

학교 과일간식, 청년농업인 육성 등 새정부 핵심 농정과제와 혁신 성장과제 이행을 위해 258억원 증액

어린이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신규로 72억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 제공하게 된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설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에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 확대를 위해 농지매입비축 관련 예산 10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된 월간 100만원 수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소비체계 구축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8억원을 증액하여 8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 예산 30억원은 한국농수산대학에 신규로 반영된다.

지진,홍수,가뭄 등 재난 재해 예방 지원 1,011억원 증액

내진성능 점검을 토대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개보수 예산에 35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143억원이 증액됐다.

가축질병 예방,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2,050억원 증액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에 25억원,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에 188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가금산물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억원, 살충제‧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검사장비 지원하기 위해 도축검사운영 등에 45억원이 지원된다.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해 항만 수입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검역검사에도 43억원 증액됐다.

이외에 청탁금지법 피해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에 24억원, 국제 난 엑스포 개최에 1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쌀값 회복에 따라 시장격리곡 매입과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양곡매입비 902억원, 관리비750억원이 증액되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 관련 예산도 18억원이 늘어났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도 20억원이 증액되는 등 밭작물 육성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등 606억원 증액

농산물 수급안정 및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비축지원에 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으로 200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25억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에 17억원이 증액되었다.

청탁금지법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식품‧외식업체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 식품외식종합자금이 100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이 100억원 각각 증액되었다.

이외에도 말 산업특구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에 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 7억원, 양잠특화단지 조성에 3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변동직불금 소요 감소시 재원 활용

한편 내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현 예산인 1조 800억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농특회계에서 쌀소득보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키로 했다. 재원이 부족한 농특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중 일부 사업의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되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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