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서울역에서 열린 용산 쌀값보장 농민대회 현장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지난해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농식품부와 관계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농촌 현장의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100만 농가 중에서 3천3백호 농가를 표본으로 평균을 내는 게 과연 정확할까? 이 통계가 맞긴 맞을까?”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농사로만 벌어들이는 소득)은 1천만원 언저리에서 30년 넘게 답보중이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소득의 비중은 1970년 75.9%에서 1990년 56.8%로 줄어들더니 지난 2022년엔 20.6%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 외 소득’으로 나머지 80%를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농민의 주소득이 농사가 아닌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일 저런 일을 골고루 하면서 ‘N잡러(생계를 위해 2~3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싶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주축인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올해 특히 쌀값이 곤두박질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익어가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익산시 춘포면 논에서 대형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1만 7,352원이던 80㎏ 쌀 한가마 가격이 10개월 만에 17만 8,476원까지 떨어짐에 따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영광군 대마면 논에서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를 성토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20만톤 정도의 쌀 시장격리를 해야할 것이라는 요구사항도 분출했다. 경남 농민들도 경남 의령군 논에서 벼를 갈아엎고 쌀값 안정책을 현실화하라고 농정당국을 성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농업 살리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 "지난 2023년 농업소득은 1천만원 남짓이며, 농가 부채는 평균 4천만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농가부채가 2022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나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분위기가 농촌현장에 팽배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지난해와 올해 수확분을 합쳐서 총 45만톤의 쌀을 사들여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역대 가장 많은 양을 매입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45만톤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 공공매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추수 예정인 햅쌀만 40만 톤을 사들일 계획이며 나머지 5만톤을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이 시작되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2024년산 쌀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도 포함되어 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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