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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귀농귀촌 줄어드는 이유, ‘농심과 농정의 엇박자'미래 전망 비관 농업인 60% 달해... 양곡관리법 폐기 대안 '경영안전망' 꼽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수많은 장밋빛 전망들이 농업계와 농촌에는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런 전망들은 대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내놓는 것들인데, 길게는 십 여년, 짧게는 1~2년 동안 밝고 환하게 빛을 내고 사라진다. 그러한 전망과 예측과는 별개로 우리 농업인들은 실제로는 농업의 미래를 그리 밝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으로서의 직업 만족도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업인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농업인 ‘15.4%’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또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6.8%’로 ,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3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22년 ‘27.6%’에서 2023년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 점으로 하락, 보건의료가 2.57점에서 2.4 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5점 척도로 매길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평가는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는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민이 소외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귀농 흐름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지난 6월 말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 6,748가구, 41만 3,77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4%, 5.5% 감소했다. 귀농 가구는 1만 307가구, 귀촌은 30만 6,44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7.0%, 3.9% 감소했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감소와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농촌지향 수요 지속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 늘어난다고 뭔가가 무조건 좋아지는 걸까? 베이비부머들이 농촌으로 몰려가 산다면 우리 농촌은 금세 살기 좋은 곳이 될까?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앞서 언급한대로 10년 내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장밋빛 전망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역시 ‘농심과 농정의 엇박자’라는 서삼석 의원의 지적 또한 새겨볼 일이다.

사람들이 몰려가 살아야 좋아지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가 살 것이라는 점. 그 선후관계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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