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컬럼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쑥쑥 높여주진 않는다경북 시군들 지원금 확대, 성과는 없어... 육아-생활 인프라 확대가 더 중요
경남 함안군 함안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에서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출산율이 돈으로만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 통계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최근 10년 간의 출산지원금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 지난 10년 동안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출산지원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포항시, 구미시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이던 것이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023년 0.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은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을 감안한 합계출산율 반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니 출산율이 반등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엔 중앙 정부는 현금성 지급 정책을, 지방 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둔 게 실효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는 합계출산율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즉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엔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 정도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할 때는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에 집중한다. 프랑스는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일본 돗토리현도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돗토리현은 돗토리현은 여성 관리직 비율이 25%로 8년째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출산율 증가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본 내 최고 수준.

정부는 지난 3월 '농촌소멸' 문제 대응책으로 일자리·경제, 생활·관계 인구, 삶의 질 등 쓰리트랙(Three-Track) 전략을 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년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거주형 농촌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농촌 왕진 버스,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등 정주 인프라에 주력하기로 했다. 쉽게 요약하면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100일을 넘기며 병원과 학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심화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전담간호사(PA간호사)들이 메워나가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절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담간호사가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의료시스템이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라는 조롱 섞인 의견에서부터 “지역의사제 도입하면 농촌지역 의료공백 사라질까?”,"간호법 제정으로 노인돌봄 존엄돌봄은 이루어질까?”, “아동기본법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는 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몰랐던 현실을 깨닫고 있다. 이 역시 총체적인 의료 인프라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기대하는 시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면 보인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왜 출산율이 늘지 않는지, 왜 농촌에 사람들이 흔쾌히 살러 가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앞서 초반부에 언급한대로 그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인프라, 사람들이 살러가고 싶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금만 1억씩 안겨준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걸 정책입안자들은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