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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저탄소 녹색 축산업' 만들기 총력... 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한국인이 밥심으로 산다는 건 옛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 사람이 먹은 육류는 60.6kg으로 쌀 소비량 56.4kg을 넘어섰다. 쌀 만큼이나 중요한 식량자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소비 부진과 사료값 등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안정적 생산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른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대한 해법을 짊어지고 있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다. 크게 보면 가축을 잘 먹이고 배설물을 잘 치우는 일을 한다.

사료는 최근 곡물 가격이 내리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원가 부담의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다. 저금리 융자, 수입 관세 조정 금융과 조세 정책으로 생산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료 작물 재배로 원료의 국산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가 핵심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을 전국적으로 90여개소 설치하는 등 악취의 요인이었던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 낸다. 이를 농가에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이런 여러 노력을 총괄하며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서준한 과장에게 우리 축산업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

- 축산환경자원과 소개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축산환경자원과는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설물 및 악취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원으로까지 활용하는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다. 이를 위해 「사료관리법」과 「초지법」을 운용하고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친환경축산 직불,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축산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토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도입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내외 사료 업계 동향과 향후 사료 가격 전망이 궁금하다.

국제 곡물 가격은 가격 안정기인 2018∼2020년에 비해서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2년 고점 이후 현재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도 2022년 10월 고점(703원/kg) 이후 5차례 인하되어(농협사료 기준) 2024년 4월에는 628원/kg으로 고점 대비 10.7%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하락분이 반영된 옥수수 등이 하반기 도입되면 추가 인하가 기대되나, 환율 등 추이에 따라 하락 폭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근 사료값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 시행 중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농가에 저리(1.8%)의 사료구매자금을 연례적인 규모보다 약 3배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리상승 기조로 1.8% 정책금리에 대한 농가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사료제조업체에 원료구매자금(2.5~3.0%)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여 농협사료를 비롯하여 사료업계의 사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용 쌀 공급 및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면서 사료작물 재배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장애 요인은 없는가?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주요 전략작물 품목 중 하나로 ’논 하계조사료‘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논에서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ha당 430만원 지급하는게 골자다.

2023년에는 논 5,343ha에서 약 18만 7천 톤의 하계조사료가 생산되었는데 국내산 조사료의 4.3%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를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평균 가격은 2022년 214원(kg)에서 2023년에는 183원으로 약 14% 하락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9천ha를 목표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볏짚 외 양질 조사료 자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소득 감소를 우려한 농가의 참여 망설임과 논 재배에 따른 조사료 품질 저하, 안정적 유통망 확보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의 추가 지원을 유도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경종농가와 조사료경영체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했다. 여기에 전담기술지원단과 농작업대행작목반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요-공급 사전 매칭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유통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친환경 축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알고 싶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전국에 90개소 설치했다. 최근에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화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전기 생산은 물론, 발생하는 폐열의 공급을 통해 주변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적극 확산시키고 있다. 가축분뇨를 하루에 235톤 처리하면 연간 6천(MW), 약 2,170가구가 사용 가능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온실난방에 활용하면 연간 난방비 1억 2천만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247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의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는 등 가축분뇨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과 관리 기준 강화, 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이 2023년까지 누적 기준 6,485호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 매년 약 30개 악취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와 주민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급증하던 축산악취민원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축산환경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환경친화사료 보급, 스마트축산 등으로 가축 사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축분뇨도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도화해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 대다수가 탄소중립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농민들과 축산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축산악취, 온실가스 등 환경부담이 늘어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어렵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서, 구조혁신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투ㆍ융자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넓히고, 저탄소 사양 방식을 정착하는 등 축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 국민께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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