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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매년 줄어드는 벼 재배면적... 그런데 왜 양곡법 반대?농경연, 매년 벼 재배면적 축소 전망... 여야 입장차 이유 '양곡법' 거부는 기우
21대 국회에서 2번이나 불발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벼(쌀) 재배의향면적’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해당 연도에 쌀 재배를 할 의향이 있는 농가의 통계를 내는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매년 농업관측을 통해 생산량 예측과 더불어 벼(쌀) 재배의향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벼(쌀)재배면적’이란 것도 있는데, 이는 통계청이 매년 그 해 실제로 쌀(벼)를 생산한 면적을 합해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 정치권, 농업 각 분야 농민들의 비판과 찬성이 교차하면서 벼 재배의향면적과 벼 재배면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나거나 답보중이라면 쌀 공급과잉을 조절해야할 것이되, 그렇지 않다면 쌀 생산 과잉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불제를 포함한 다른 쌀 수급조절 정책이라는 변수도 있긴 하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쌀 재배 의향면적과 실제 쌀 재배면적을 비교하면서 매년 어떻게 증감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쌀 수급정책을 평가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찬찬히 비교해보자. 3년 전인 지난 2021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2만 9천ha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집계된 2021년 벼 재배면적은 약 73만 2,477ha로 약 3,400헥타르 정도가 예상보다 벼농사를 더 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어떨까? 벼 재배의향면적은 73만 2천ha,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실제 벼 재배면적은 72만 7,158ha. 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보다 약 4~5천 헥타르 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농경연이 예측한 벼 재배의향면적은 ‘71만 1천ha’. 그런데 통계청의 실제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2023년 벼 재배면적은 약 70만 8,041ha였다. 역시 2~3천 헥타르 줄어든 수치다.

그럼 올해 2024년은 어떨까? 벼 재배면적이 70만ha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화제가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약 69만 4천ha로 나타났다.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예측이다. 실제로 2021년을 빼고 2022년, 2023년은 예측대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로 볼 수 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재배면적으로만 비교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2021년 73만 2,477ha, 2022년 72만 7,158ha, 2023년 70만 8,041ha로 벼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예측자료로만 따지면 2024년 재배면적은 69만 4천 헥타르. 즉 73만 > 72만 > 70만 > 69만 ... 이런 추세로 2021년부터 매년 실제 벼 재배면적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농경연은 이렇게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적용 품목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 100만원/ha에서 올해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품목도 늘려서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 옥수수도 적용대상이 됐다.

벼 재배면적이 이렇듯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2024년도 쌀 생산량도 감소해 2024년산 예상 쌀 생산량은 약 360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는 게 농경연의 예측. 앞으로 계속해서 벼를 재배하는 논 면적도 줄어들고 쌀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의 통계치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된 것은 ‘기우’ 아닐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가 없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매년 줄어드는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 앞에서 굳이 양곡관리법 이라는 보험 성격의 법안을 아예 거부하는 모양새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한우법」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안을 건의하고 이를 무산시킨 것 역시 미리 겁먹고 아예 못 움직이는 그런 형국 아닐까 싶은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관련 통계 앞에서 21대 국회의 ‘양곡법 불발’은 뒷맛이 씁쓸함을 넘어 ‘대체 농업정책 수립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커져만 간다.

어쨌거나 21대 국회에서 2번이나 불발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6월 중에 농산물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가입한 농가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준다는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재정이 1,279억∼1,89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양곡법이 개정돼 쌀 매입과 보전에 3~4조원이 드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규모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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