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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림청 남성현 청장규제 개선으로 돈 되는 임업 만들어야...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추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남성현 청장을 보면 중국의 등소평이 생각난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대화를 한 번 시작하면 현안들을 줄줄 읊으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현장도 자주 찾고 의견을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남 청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도를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야당측 참고인이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사하자 "극단적 확증편향주의로 생태계 보전만 해야한다는 말로 들린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남 청장이 "유념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작은 충돌이 마무리됐다. 

숲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그것이다. 숲이 주는 환경적 가치가 크기에 잘 보존하여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도 좋다. 보존론의 핵심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숲은 대부분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민관이 손을 잡고 '녹화사업'을 해 지금 같이 푸른 숲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후다. 숲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평지를 개간하여 논과 밭을 만들고 작물을 키워 먹고 팔기도 하는 것 처럼, 숲도 경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임업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 개발론자들의 주장이다. 남성현 청장은 굳이 구분하자면, 후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자는 균형론자에 가깝다. 남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돈이 되는 임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양자를 병행하는 묘수가 있을까? 작은 거인 남성현 청장에게 산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국정감사 잘 마치셨는지? 소회는 어떤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국립수목원에서 있었다. 올 한해 우리청에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임도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재차 설명드렸다. 경남 합천, 하동 산불의 진화 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산불 진화시 임도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다.

- 국정감사에서 ‘임도’가 산사태 원이라는 지적에 많다. 임도 확대에 대한 청장님 입장은 변화가 없나?

임도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도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산불진화 등을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우리는 임업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임도밀도를 보면, 우리나라 ha당 3.97m인 반면 독일은 54m, 오스트리아는 50.5m에 이르며 일본도 23.5m 수준이다. 또한, 올해 3월 합천·하동 산불 사례를 보면 임도는 고성능 산불진화차, 산불진화대원 등이 산불현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특히 헬기진화가 불가한 야간에는 산불진화의 핵심 시설이다. 앞으로 산림 경영·관리에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를 확대해 나가되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

- 그렇다면 임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은 있나?

최근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 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0월 산에 가기 좋은 때다. 산림청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우선 지난 8월에 ‘걷기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접근하기 쉽고 하루정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길로 선정했다.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해당 정보를 게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달 초에 기존 국유림 50대 명품숲에 더하여 공·사유림 등 5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발표했다. 10월이 가기 전에 산림청이 선정한 ‘명품숲길’이나 ‘명품숲’을 꼭 한번 찾으시기를 추천드린다.

- 방금 언급한대로 100대 명품숲 선정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가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50년이되는 해다. 그동안 잘 가꿔온 숲을 이제는 국민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려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시점이다. 체계적인 숲 관리를 통해 잘 가꿔진 숲 중에서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숲을 국민참여를 통해 산림경영형, 산림휴양형, 산림보전형으로 구분하여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다. 앞으로 명품숲을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써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명품숲 방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

- 곧 있으면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봄철 영농기에 집중되는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관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의 불꽃이나 연기 특성 패턴을 학습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산불감시 CCTV를 산불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에 연말까지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할 것이다. 여기에 담수량 3천 리터급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연말까지 9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18대를 산불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 러시아산 헬기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헬기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산림청의 대책은?

산불진화 시 담수량 3천 리터급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 29대를 주력 헬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봄에는 헬기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369억 원을 확보해 8천 리터급 대형헬기 5대, 3천 리터급 중형헬기 2대를 외국에서 임차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계약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훈련비행을 실시해 헬기 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수법인을 통합하여 가칭 ’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선충병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다른 산림병해충과는 달리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다. 올해는 작년 대비 약 3배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해, 집중방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을 빠짐없이 찾아 전량 방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 되기 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 키트를 도입하고, ICT를 활용한 드론 예찰과 QR코드 이력관리 등 과학적 예찰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국토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진행되는가?

지난 8월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심사를 통과했고, 다음달 말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2025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7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수집해온 9,619건의 산림녹화 기록물이 등재된다. 국토녹화 성공국가의 위상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장은 임업인의 소득과 돈되는 임업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취임 일성으로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동안 임업인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발굴된 309건의 과제 중 172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임업인의 경영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1973년 제1차 치산녹화계획 수립 이후 헐벗은 민둥산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으며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다.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국토녹화 성공국으로 2022년 5월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산림분야도 이에 걸맞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산림르네상스를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면 임업인이 돈이 되는 보물산을 만들고, 지난 50년간 가꿔온 울창한 숲을 국민께는 힐링, 문화자산으로 마음껏 즐기도록 돌려드리는 것이다.

- “목재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다.”라는 말이 있다. 목재가 정말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나?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목재제품으로 사용되는 기간만큼 탄소를 고정하기 때문이며, 수확된 목재제품은 UN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평 짜리 목조건축을 하면 약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승용차 1대가 서울과 부산을 390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양이다. 

목재는 우리가 쉽게 쓰는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다. 다만,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15%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목재사용량 대비, 국산 목재의 생산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목재산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육성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생산기반 확충과 국민인식 개선으로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올해도 두달 남짓 남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지 알려달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수법인을 통합하여 가칭 ’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산을 가지고 있지만 수원함양, 유전자원보호, 재해방지, 경관보호 등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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