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민석 인스타그램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한 신광렬 판사는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법복을 입었다.

박혜원 기자  hwp@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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