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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철순 경남지원장생산부터 소비까지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현장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 

농산물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우선 농약 등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길러져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저품질 상품이 팔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농관원은 이같은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공익직불제 이행과 관리ㆍ감독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업 외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게 공익직불제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농관원이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도 농관원의 활약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철저한 농산물 관리를 통해 수입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수출도 잘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국내 지자체 중 농산물 수출 1위를 수년째 놓치지 않고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김철순 지원장에게 농정 현장에서 느끼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철순 경남지원장

-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1992년 농식품부 농산물유통국 채소업무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농식품부의 여러 정책부서에서 근무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2월 20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농관원 경남지원에 재임하는 동안 직원들의 역량향상 도모와 함께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달라.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민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이다. 조직은 본원에 9개 과와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이 있다. 그 중 제가 근무하는 경남지원은 지원에 3개 과와 시·군 단위에 17개 사무소가 있고 약 2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농관원은 1949년에 식량 확보와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검사기관인 농산물검사소로 신설되었고, 1999년에 지금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쌀 등 정부양곡을 검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으나, 이후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식품 품질·안전·유통관리,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제 관리 등의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왔다.

주요 업무로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친환경농축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 농산물 검사 등을 수행한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2년말 기준 전국 183만 농업경영체를 등록시키고 관리 중으로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교육, 이행점검, 부정수급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인이라면 대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 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정책 사업의 기초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수립‧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지원사업 대상의 자격요건과 각종 지원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 원에서는 183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등록정보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수당, 농업용 면세유 등 140여 개 정책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 농업정책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가?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갱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농업인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주민·토지정보, 타기관 정보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유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농관원은 공익직불 관리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추진,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등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2023년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 내용을 비롯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방법에 대해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새해영농교육과 연계하여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방송과 이‧통장 회의, 홍보 리플릿,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용 달력 1만부를 제작‧배부하는 등 농업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2~6월에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6~9월에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조사는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농지형상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경 등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부적합 우려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변경신청 안내를 통해 부적합 신청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공익직불 신규 신청 필지, 사전조사 결과 폐경 등 부적합 신청 우려 필지를 추출하여 조사원이 현장 확인을 한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직불금 총액의 5~10% 감액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셋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위주의 효과적 단속을 통해 위반자 적발 및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거나 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 농림사업 불일치자, 동일지번 2인 이상 직불금을 신청한 공유지분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자와 직불금 수령 불일치자 등을 위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직불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 수령액의 5배 제재부가금 징수, 향후 5~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올해 공익직불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로 공익직불제 시행 4년차를 맞았다. 그간 현장의 불만 해소 및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올해 달라진 공익직불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7~2019년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던 농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이 약 5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월 중에 문자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셋째,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 규정이 강화되었다. 직불금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는 농지농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자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5~9월에는 우리 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함께 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관원에서 국가인증 농식품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농관원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인증과 GAP인증 농산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원은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농축산물의 부적합품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생산‧유통과정조사, 사이버 모니터링, 잔류농약분석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농축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중매체와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비롯하여 대형마트와 협업으로 대도시 기획판매전‧판촉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증 농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더욱 힘쓰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철순 경남지원장이 소비 현장에서 우수농산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된 지 5년차가 되었다. 처음 시행될 때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많았는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PLS제도는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2016년에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으며,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제도 시행 전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수요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농약 등록이 확대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부적합률은 제도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경남지원에서는 부적합 다발생 품목 재배 농가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과 농약 사용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농산물 부적합 발생을 예방하였다. 부적합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군별 현장교육반을 구성하여 급변하는 제도와 농약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령별, 생산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대책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농관원은 사회적 여건 및 소비행태 변화에 맞춰 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시기, 품목, 취약지역, 사회적 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설을 앞두고도 대규모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추석, 휴가철 축산물, 김장철 등 특정 시기별로 수요증가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과 함께 수입농산물의 통관자료와 유통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수입이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수급이 민감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품목의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부정유통 길목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계도·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또한, 날로 대형화·지능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전자분석과 이화학분석을 비롯한 단속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도 적극 확대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 화훼농가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향상 방안으로 수출 농산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지원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

농산물 수출확대정책 속에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통관검사가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의 수출 주요업무는 유해물질 분석 등의 안전관리다. 선적전 신속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수출을 사전 차단하여 농가피해를 방지하고, 수출국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원은 2021년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는 등 국내 최고의 분석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수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신속한 통관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00여건의 수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출국별, 품목별, 생산단계별 농약사용 맞춤형교육으로 수출국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지도, 교육하였다. 또한, 수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출지원협의회'를 매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 농산물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남지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할과 농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정현장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중심의 최일선 기관으로 그 동안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개선, 발전시켜 왔다.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의 영향으로 환경과 건강,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농식품의 유통‧소비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농관원 경남지원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농가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직원들은 농정현장 접점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업정책 고객인 농업인,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며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농식품부와 함께 개선,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게 소통하는 농관원 경남지원이 되겠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재길 기자  ynkill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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