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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늘리고 산업용 대마 키우고농식품부 2023 예산 톺아보기... 식량안보, 농업인 경영안정, 취약계층 지원 중점
국회 본회의장 이미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약 2.8%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여섯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등이다.

하나씩 따져보면, 먼저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항목에서는 밀과 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고려해 이모작 면적을 확대했다. 또한 대상 품목에 여름철 조사료까지 포함시켰다. 약 401억 원이 증액된 점으로 미루어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항목도 눈에 띈다.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기존 농업인을 스마트농업인으로 전환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봉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헴프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도 12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 헴프는 환각성분(THC)이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되어 마약류에서 제외된 줄기 껍질, 씨앗 등의 대마를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9개주에서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진 상태. 또한 의료용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나라는 캐나다·미국·독일 등 56개국에 달한다.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항목에는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 비축을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 원도 반영되었다.

우유 소비형태 변화에 맞추어 정부와 생산자 단체·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74억 원이 증액되었다.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항목에서는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강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이 추가 반영(1만 마리, 4억 원)되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항목도 주목해야 한다.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능도 강화되어 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 원이 증액되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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