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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2023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불확실성 확대 속 농업의 혁신성장, 농가의 경영안정, 농촌의 기능회복 이슈 주목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0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2023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다.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기능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0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자재 가격 상승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공급망 불안 등이 발생해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까지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영농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내년에도 원자재 시장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증가하고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쌀 수급 안정 = 지난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산지쌀값의 회복을 위해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격리하였으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39개소 단지에서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이에 단경기 쌀값은 수확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격리물량 증가로 정부의 재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생산조정제 확대, 분질미 가공 활성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직불제 개편 = 새정부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기본직불금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선택형 직불제 및 청년·은퇴농 지원 직불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에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던 56만 2천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작물 확대 및 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청년농직불제, 고령농은퇴직불제 도입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 미-중 패권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 식량과 에너지 안보 강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공급망, 경제안보, 산업정책, 지정학적 측면까지 연계한 메가FTA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장벽의 추가적 완화 외에도 비관세장벽 해소와 글로벌 신통상규범의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추구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추가개방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고 기회는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모색과 보완대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 정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이 지자체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혁신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농업의 세대전환 = 농촌활력 저하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핵심 애로사항인 농지‧자금‧기술 확보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원들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지자체 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세대전환 관점에서 고령농 은퇴와 연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에게 충분한 진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농식품 벤처창업지원 등과 연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애그테크 성장 = 전 세계적으로 애그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애그테크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혁신주체 육성, 품목별 도입 확산,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지원 정책 강화, 법적 근기 마련 등을 통한 국내 애그테크 산업기반 구축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축산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 국내 농업 전반으로 애그테크 도입을 보편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면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기부 동참의향이 크게 높지 않아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 또한 출향민을 포함한 관계인구 확보가 기부금 유치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구성은 기부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시행령의 처벌조항은 제도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지역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농촌공간 재구조화’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 코로나 일상회복 = 2023년에는 실내마스크 의무해제가 가능한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이 예상된다. 일상회복 기대감에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의 소비행태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계 소비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농촌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력 고용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소확행 업종이 재조명되면서 농촌관광 수요는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 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니즈에 맞는 실속형 소비패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희 회장은 “시대적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농업·농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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