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의 식량안보 밑그림이 나왔다.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 높이고, 해외 공급망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22일(목)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인 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밝힌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밀 8.0%, 콩 43.5%까지 상향한다. 둘째,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하여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한다.

셋째,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021년 기준 약 61만 톤, 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 전체 곡물 수입의 18%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하고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산밀 생산단지 수확 현장 [사진=농식품부]

■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하여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량을 확대한다. 셋째,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지 관리 체계화 = 먼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조정한다. 셋째,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 =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곡물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한다. 주로 곡물 주산지 또는 강·항만·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사진=농식품부]

■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 우선,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2023년에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안보 강화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농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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