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사진=서삼석 의원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14일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 마저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크게 하락했다.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쌀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과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수요가 생산을 각각 9만 7천 톤, 1만 2천 톤 초과했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관측이래 50년만이라는 남부지방 대가뭄 사태가 모내기 철인 내년 5~6월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기반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약 8조 8천억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재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 권고 물량 80만 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에 3개월분 120만 톤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 톤을 비축해서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경연의 분석은 잘못된 쌀 생산량 증가 가정과 해외원조 변수를 제외하는 방식"이라며 "1조 303억 원이라는 양곡관리법 통과 시 비용은 과대 추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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