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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향후 3년간 조기폐차 지원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타' 통과... 2012년 말 이전 생산분 대상 진행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기계를 폐차하면 대당 7백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 1천 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 5600대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천 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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