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과연 안전할까? 불량식품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누군가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있을 터인데, 그게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농관원은 친환경ㆍ우수농산물 관리, 잔류 농약 검사,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먹거리를 만드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농업인들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농관원의 몫이다. 농업경영체의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고 농가에 직불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살핀다.

최근에는 비료 품질관리,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농약 품질ㆍ유통관리 등의 업무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와 전통주 품질인증 까지 업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마디로 먹거리 지킴이, 농식품계의 보안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안용덕 원장은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수렴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에게서 농관원의 주요 현안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현장부터 소비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 중추기관이다. 농관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농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식품 안전관리'로 나뉜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 지원 분야는 농업경영정보와 직불금 관리가 있다. 현재 180만 농업경영체가 DB에 등록되어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 중이다. 특히, 2020년에 확대, 개편된 공익직불제도는 부정수급 및 보조금 지급 누락 방지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관리 분야는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올해 1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전국의 농관원 9개 지원에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민원상담 창구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나 공동방제가 증가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합성농약이 바람 등에 의한 비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친환경 농업인이 애써 키운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2회까지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부적인 오염에 대한 입증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현장 애로사항 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은 올해 11월부터 각 도별 9개 지원에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은 인증과정이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친환경 민원 상담 창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 농관원 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검토 결과를 농업인에게 회신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불만 및 이의 제기가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친환경 민원 상담 창구’에서는 친환경 인증 관련 부정행위 또는 인증기준 위반사항 등도 신고할 수 있으니,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란 어떤 것 인지와 현재 등록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게 보성 녹차, 성주 참외, 청양 고추, 돌산 갓김치, 서천한산 소곡주 등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한-EU기본협력 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9년 7월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이후 2022년 11월 현재 186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등록되었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면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된다. ‘지리적표시권’이란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지리적표시권자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의 등록ㆍ관리는 농산물의 경우 농관원이 담당하고, 임산물은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안용덕 원장은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나 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고견을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

농관원은 작년 8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농가소득 및 환경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료 제품 551개(347업체)를 수거, 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 사용 등으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한 바 있다. 비료 공정규격이란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영농철에 사용되는 부산물비료 등은 주로 하반기인 10~12월에 생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비료의 성분이나 표시사항 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유통되는 제품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제품회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것이다.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펨족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료 구매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사료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1년 기준 606만 가구로 10가구 중 3가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관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해성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설정이 필요한 유해성분을 발굴하고, 표준분석방법을 개발 및 개선하여 사료 품질·안전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농관원은 매년 반려동물용 사료 제품 800여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중심의 검사와 허위·과장표시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63%로 높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온라인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표시사항 점검을 통해 부적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최근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 화면 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는데, 술 품질인증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설명 부탁한다.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201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75개 업체가 168개의 제품을 인증받았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은 8개 주종으로 탁주(말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다.

인증 절차를 설명 하자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류 제조업체가 민간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류 검토, 제조장 및 제품 심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데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표시 가능하고, ‘나’형은 주원료와 국(누룩)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 표시가 가능하다.

농관원은 인증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술 품질인증 업체와 인증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조사, 검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술 품질인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인증 확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술 품질인증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으로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누리집 주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역별, 인증 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여부 등 소비자가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베트남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5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관원의 실력과 위상이 빛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해서 교육했나?

농관원은 2011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계관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는 유해물질 분석법 연수로 전환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의 안전성 관계관을 초청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의 분석방법 교육을 실시했고, 이론 교육과 더불어 직접 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번 연수생은 모두 베트남에서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관원의 분석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각각의 분석담당 분야별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3주간의 교육을 통해 베트남의 유해물질 분석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신 분석기술이 개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 끝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서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농관원은 농업인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민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 소비자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농정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실현하겠다.

첫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토양·용수 등에 대한 안전정조사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둘째, 기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 선택직불제 확대·개편 등에 따른 농업인 교육·홍보, 이행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셋째, 농관원이 관리하는 친환경인증, GAP, 술·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관리는 수입 물량이 많거나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 위주로 관리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출하 일정 및 검사 물량 조정, 검사 시간대 조율 등을 통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외에도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나 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고견을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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