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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사랑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부터2017년 대선 공약 등장, 내년 1월 전격 시행... 초반 정착 여부, 답례품이 결정
지난 2018년 고향세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물이 선호됐다. 농산물을 제공하면 기부횟수와 금액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71%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롯데호텔]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고향세’ 제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우리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고향세와 관련해 재미있는 농작물이 하나 있다. 바로 ‘풍기 인삼’이다. 경북 영주의 특산품인 풍기홍삼이 지난 2018년 일본 후지노미야시의 '고향 납세 답례품목'으로 선정돼 무려 2톤이나 수출된 것. 풍기홍삼이 일본의 고향세 답례품 자격을 획득해 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은가.

고향세 라는 말이 아직 낯선 이들도 많을 테지만, 고향세는 지난 2007년 이미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7년 대선 공약 때 등장해서 이후 10년이 지나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드디어 내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도 내년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바쁘다. 전라북도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 선정 위원회, 금융기관 사무 위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답례품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23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엔 9명 이내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도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 답례품 종류(고향사랑상품권 포함), 경기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10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제정한다. 제천시는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출향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으로 정하고, 30%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정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도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바빠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선뜻 동참할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8년 고향세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물이 선호됐다. 농산물을 제공하면 기부횟수와 금액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71%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 ‘40대 수도권 거주자’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20대 64%, 30대 73%, 50대 68%에 비해 그렇다는 뜻이다. 비수도권 거주자 역시 약 67%가 긍정의향으로 답했다. 이는 답례품의 품질이 높아질수록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도시민이 고향세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이를 전액 세액공제 하고, 기부금의 30%는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된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고향을 살리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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