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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으로 준비하자

짧게만 느껴졌던 설 연휴가 끝났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얼굴도 보고 덕담도 나눈 정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 거리가 많았겠지만, 그중 하나가 부모님의 노후생활이었을 것이다. 자식들은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은 제 가족 건사하기에도 바쁠 자식들에게 행여나 짐에 될까봐 염려했으리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촌 노인 중 노후 생활비를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2%에 불과한 반면,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평생 농사를 통해 가족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을 추천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정책사업으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가입자 소유로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영농기간이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영농경력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능하다.

신청 당시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었다면 가입한 농업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농지의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하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하면 수급권을 승계해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가입한 농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해당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으며, 가입농지에 대한 재산세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는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자녀 등 상속인이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농지를 처분해 회수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채무액이 농지 처분가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예상 수령액은 농지연금포탈(http:// www.fplove.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한국영농신문  agri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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