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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줄이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키운다?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작년부터 중단... 농민 인센티브 더욱 정밀하게 설계돼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쌀이 남아돈다’라는 표현이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쌀이 부족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저런 쌀 관련 정책이 나오면, 농민들이 반발하고, 다시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쌀 재배면적도 잉여상태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 그런 것 같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내놓은 쌀 적정 재배면적은 바로 70만ha. 지난해 즉 2021년의 쌀 재배면적이었던 73만 2천ha와 비교하면 약 3만 2천ha, 약 4.4%의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만 한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적정재배면적 제시는 쌀 공급 과잉을 막아 보자는 적극적인 선제조치다. 쌀값 하락도 막고 논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자급률도 높이려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쌀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감축면적 목표도 정했다. 전남이 6698ha로 줄여야 할 쌀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 충남이 6048ha로 2위, 전북 5122ha로 3위. 그 뒤를 이어 경북 4090ha, 경기 3220ha, 경남 2735ha, 충북 1476ha, 강원 1274ha 순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농식품부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2022년 고시 개정 예정안 포함)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0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렇듯 농촌 현장에선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밭농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다. 정부가 독려하고 농민들도 수긍하는 정책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른바 인센티브가 더욱 더 정밀하게 설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는 것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2018-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됐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등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중단된 바 있다.

약간은 우왕좌왕하는 듯 보이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농가들은 벼농사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역시 그런 제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속성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달라는 뜻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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