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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농업-농촌 이렇게 바뀐다전략작물직불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등 도입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핵심추진과제 3가지가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항목인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ㆍ‘식량안보 강화’ 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부분만 살펴보면 요즘 장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방점을 찍고 있는 ‘쌀가루 산업화’가 즉각 떠오르기 때문이다. 쌀가루 산업화는 일정 수준까지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겠다는 뜻이란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농식품부 핵심추진과제 중 첫 번째 항목 중에 포함돼있는 식량안보 강화 부분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밀·콩의 자급 기반을 지속 확대하면서 수입 곡물·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산기반에 대한 관리 강화”라는 대목이 다가온다. 그 목표 아래, 밀의 경우엔 생산기반 확충을 연계해 생산단지를 2021년 39개소에서 2022년 51개소로 늘리고, 계약재배량을 2021년 4천 톤에서 2022년 6천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 10월 전북대학교, 미국 농무성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 '오프리'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사진=농촌진흥청]

◇ 전략작물직불제, 우리밀 자급률 높일까? 쌀가루 산업화와 맞물려 기대감 증폭

이 계획만 놓고보면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과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나 신임 장황근 장관이 최근 분질미(가루용 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는 소식도 들린다. 특히 분질미가 ‘논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인 밀 생산지에 주로 보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산밀 재배농가들의 기대가 크다는 소식도 들린다. 결국 쌀과 밀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맞물려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쌀과 밀의 상보적 관계는 지난 2019년에 이미 밀자급률 17%를 넘긴 일본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자료를 보면, 일본 농업신문 3월 19일자는 2022년 일본 쌀가루 수요가 4.3만 톤으로 지난 5년 기간 1.7배가 늘었음을 농림수산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 제목이 '수입밀 대체재로써 쌀가루 수요 증대'인데, 그 이유로 ▲품질안정으로 쌀빵 쌀가루 맛 향상, ▲ 쌀가루의 용도별 표시, ▲가정용 쌀가루 수요 증가, ▲수입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밀가루-쌀가루 가격차이가 줄어든 것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발간한 <자급률 17% 일본 산업 톺아보기> 의 저자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은 “일본 밀 자급률이 우리의 30~40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수입 밀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품질 경쟁력을 정부가 끌어 올려준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일본은 2000년부터 다양한 밭 직불금을 통해 밀 생산에만 연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국산밀 생산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실제로 29일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 호남지역이 밀 주생산지로 자리매김하는 특징이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국산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산 밀 산업 육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 출범이라는 기대감에 맞물려 그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개정안만 7건 국회 계류중

위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는 밀가루와 쌀가루 관련 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 출범이라는 기대감에 맞물려 그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개정안은 무려 7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김승남, 서삼석, 위성곤, 이원택 의원 및 국민의힘 임이자, 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또는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제정(2021년 전국 69개 지자체)됐는데, 예산 확보를 놓고 지자체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중앙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전라남도 도의회가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예산 수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수 전남도의원(민주당·신안1)는 지난 6월 8일 열린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위한 예산 70억원 수립을 요구했다. 근거는 역시나 앞서 언급한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전남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남도의 해명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시행하느냐는 것.

중앙 정부 역시 최저가격 보장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발생 우려,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을 통한 시장 자율 수급 조절 기능 약화 우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의 하반기 정책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경신청 대상인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연금 방식 수급 가능 = 오는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가 확대된다.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국가에서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의거해 본관, 유리온실, 별관 등에 각종 전시를 할 예정인데, 예산이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소요됐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는데,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저리 지원이 시행된다.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 2022년 6월 1일부터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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