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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원 규모 지원 확정기존보다 낮은 1%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농가부담 완화, 축산물 가격안정 기대
정부가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가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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