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된지도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주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매년 제도 정비를 하면서 부정 수급을 막고 농업인들의 의무사항 실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 직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농경지를 계측하기도 한다.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신청과 의무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알리는 일도 농관원이 할 일이다. 올해는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직불금 감액 범위가 넓어졌다.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하욱원 지원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농업인들이 주의해야할 점 등을 들어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욱원 경남지원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농관원 경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추진,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등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익직불 관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간편신청 안내를 비롯하여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2천여 개를 설치하였고, 농업인에게 안내문자 11만 통, 전단지 9만8천 부, 안내문 2천5백 통을 발송했다. 마을방송, 농협 영수증 활용 홍보 등도 했으며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용 달력 7천 부를 제작해 배부하였다.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7~9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공동 활용 참여 여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영농기록과 보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신청 필지, 사전조사 결과 폐경 등으로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추출하여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원 현장 확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영상(팜맵)과 드론을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직불금 감액 확정 후 최종 지급하게 된다.

셋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위주의 효과적 단속을 통해 위반자 적발 및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거리 관외경작자, 재해보험과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힌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직불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가산금 부과, 향후 5~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는 생태계 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농 활동 준수, 먹거리 안전, 환경보호 등 총 5개 분야 17가지가 있다. 이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어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3가지 준수사항은 미준수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등 농지 소재지 마을의 공동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되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약·비료 살포 등 영농활동 내역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올해는 공익증진 교육 미이수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상황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과정과 간편 교육과정 두 가지 방식으로 대상자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올해 9월 15일까지 이수하면 된다. 정규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두 가지가 있으며, 신규 신청자ㆍ관외경작자ㆍ법인ㆍ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대면 교육은 농협의 품목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이나,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하여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간편 교육과정은 자동전화 교육과 모바일 교육이 있다. 자동전화 교육은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8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5분간 교육음원을 들려주는 방식이다. 모바일 교육은 '정규 교육과 자동전화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의 휴대전화로 접속주소를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하여 15분 정도되는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끝으로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현장 농정 실천기관으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농업인 여러분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원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해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정재길 기자  ynkill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