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 간 합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차 시장격리 당시 시행한 역공매 방식은 정부가 다급한 농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농민들이 앞다퉈 쌀가격 폭락 경쟁을 부추긴 꼴이기 때문에, 오는 5월 2차 격리에는 정부가 최소한의 예시가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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