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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역의 그 많던 송이버섯은 어디에울진 송이 농가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 임산물 재해보험 등 손실보상 제도 필요
울진삼척 산불 피해조사에 임업인단체가 참여해 관계 당국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림청]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불에 탄 숲만 서울 면적의 3분의 1... 오롯이 회복되려면 약 100년 넘게 걸릴 듯... 1조원 가까운 경제적 손실"

올해 동해안 지역 산불이 지나간 후에 그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던 수치가 놀라울 따름인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특히 송이버섯 농가가 밀집한 울진군이 입은 타격은 특히나 커 보인다. 울진군이 전국 송이버섯의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송이버섯 특산지이기 때문.

울진군의 이번 산불 피해면적은 산림 약 350헥타르(ha)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70여 헥타르가 송이를 채취하는 ‘송이밭’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농가만 약 500~600여 농가에 이른다고. 그래서 이들은 부랴부랴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송이보상대책위)’를 조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삶의 터전과 생업 터전을 산불로 잃어버린 농민들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화재로 타버린 소나무 송이밭에서는 약 30년 이상 동안 송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와 울진군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특단의 보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진 송이버섯 농가가 입은 피해액만 얼추 50~60억 원 정도. 그런데 송이는 인위적인 재배작물이 아니고 자연적 생산물이라서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 그래서, 농민들은 더 애가 탄다. 올해 송이 농사도 그렇지만 향후 3~40년 동안 송이버섯 구경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으니,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급기야 울진군은 정부에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농가 소득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전찬걸 울진군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도 정부가 이번 산불에 대한 임산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산물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 라며 “발화의 원인이 사람에 있더라도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임목재해보험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현재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중이지만 임산물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인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송이버섯이나 산삼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목(林木)의 경우도 산불이나 기타 재해피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보다 더 열린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때가 왔다는 걸 정부기관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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