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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농식품부, 국민참여형 특별공모전 열어... 선정작 상금 지급, 정책에도 반영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개선 및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모든 농식품 분야로 정비과제와 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인, 관련 업계,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 상금도 지급한다. 특히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의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성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농식품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농식품부의 대표적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농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국민과 농식품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2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포스터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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