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현장에 나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해당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 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농식품부]

한편,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입국 인원도 3월 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만 1472명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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