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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 개최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1호 서명
-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 국회 건의문 채택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3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남농협지역본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3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남농협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전개를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남농협은 임직원 결의문 낭독, 이흥묵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전남 관내의 전 농협 점포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흥묵 본부장은 “지난 30년간 농업 농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은 농업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11월 2일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회에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11월 중에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해 유지 강화하고 있다.

박주하 기자  juha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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