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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한국영농신문 박정민 기자]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혼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흔히 알려진 대로 부부관계 청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중에서도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려있는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분쟁에서도 가장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기반이 되므로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예금, 적금과 같은 현금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김재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요즘 새로운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주식, 부동산의 경우 시세 폭등 시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다.

또한, 공동의 재산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나 주식, 부동산투자로 인한 손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낭비 등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흔히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재산형성에 협력한 기여도인데, 기여도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도맡아 해왔던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라하고 하더라도 상대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일반적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방의 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다면 기여도가5:5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혼인 당시 일방의 특유재산이 특별히 많았다 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니라면 기여도가 5:5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전에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동형성재산의 해석에는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희법률사무소 김재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간과하게 되는 사항들이 많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 산정시점, 기여도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반인이 막연히 짐작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은닉과 처분을 막는 법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재산분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대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김재희 변호사]

박정민 기자  crownrocks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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